블록체인

가상자산 악용 보이스피싱 막는다···거래소에 지급정지·환급 의무 부과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와 피해자 환급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거래소는 의심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계정 지급정지, 피해자 환급을 지원해야 하며, 피해 구제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됐다. 새 제도는 오는 10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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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 방지 위해 동결·소각 의무화 추진

정부가 자금세탁 방지 강화를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시 동결·소각 기능 내재를 의무화하고, 가상자산 거래 트래블룰 확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 등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계좌를 법원 결정 없이 동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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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캄보디아 거래소와 140억원대 거래 오가···"美 재무부 발표 후 선제 차단"

빗썸이 북한 해킹 조직과 연결된 캄보디아 후이원그룹과 14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거래는 대부분 테더(USDT)로 이루어졌으며, 2023년 이후 급증했다. 후이원그룹은 현재 미·영 정부에서 범죄조직으로 지정되어 있다. 빗썸은 올해 5월부터 해당 거래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은행

국내 은행,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에 이자 14.5억원 지급···전북은행 '최대'

캄보디아 범죄조직 프린스그룹에 국내 은행들이 14억5400만원의 예금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북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의 거래 규모는 2146억8600만원으로 재집계되었으며, 이 중 911억7500만원은 국제 제재로 동결됐다. 일부 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 제휴은행임이 확인되면서 자금세탁 방지와 금융당국의 추가 조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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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여행땐 업비트 못쓴다···가상자산법 앞두고 '자금세탁' 원천 차단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앞으로 이란·북한·미얀마와 같은 위험·제재국가에서의 서비스 이용을 원천 차단한다. 접속 지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고자 해당 국적자나 거주자의 '가입만'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IP(Internet Protocol) 기반으로 잠시 방문해 범법 행위를 꾀하는 행위까지 막겠다는 의도다. 하반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