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ㅣ일문일답]"임대차 3법, 사회적 논의 기구 만들어 진행"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임대차 3법은 시장 혼선 최소화 등을 종합 감안한 개선방안을 신중히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세제·금융 지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온 일문일답. -임대차 3

추경호 "임대차3법 당장 폐지는 어려워···조만간 전월세 대책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지금 당장 임대차 3법을 폐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조만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SBS 뉴스8에 출연해 "임대차 3법 같은 인위적 규제, 시장질서와는 조금 위배되는 정책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이 워낙 급등하다 보니 그런 규제가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해 법이 시행

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 하려면···1억2천만원 추가해야

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5% 가격 상한제를 통해 전세로 재계약한 서울아파트가 다시 계약을 갱신할 경우 평균 1억2000여만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부동산R114랩스(REP) 시세 조사에 따르면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우선 시행)이 시행된 2020년 7월 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 전셋값 평균 상승률이 27.69% 올랐다. 즉, 이 기간에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했다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오는 7월 31일 이후부터는

당정, 임대차3법 등 제도 과도기···재산세율 인하 논의(종합)

당정이 현재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정책이 정착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진단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른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매매시장과 전세 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책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뉴스웨이TV]“노숙하라는 겁니까?” 경제부총리도 ‘전세난민’···김은혜, 임대차3법 문제점 ‘지적’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례 등 최근 전세대란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웨이TV]“이러려고 위원장 가져갔습니까!” 임대차3법에 아수라장 된 법사위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회의 진행절차가 부당하다며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

‘또’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성급한 대처→부작용”

“(현재)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가 2.5~3%였을 때다. 기준금리가 0.5%인 지금은 플러스 되는 3.5%는 과하다. 부처간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논의를 통해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정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일컷는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논의가 시작됐다. 임대차3법 시행 후 전세 매물이 급격히 월세로 전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꺼낸 묘안이지만, 업계에선 성급한 정

[8·4공급대책｜전문]김현미 “임대인 재산권과 임대인 거주권 간 균형추 잡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대차3법 관련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경제부총리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주택을, 저소득층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현재 약 160만호인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 200만호, 2025년 240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