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축소' 추진에 "교각살우 범할 우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인수위원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방침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윤 위원장은 "임대차3법 시행 이후에 계약갱신율이 70%에 이르고 있고, 서울 100대 아파트 경우에

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상당한 혼선···폐지·축소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28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이 원하면 전·월세 계약기간을 2년 더 늘릴 수 있고, 가격을 올릴 때는 기존 임대료에

[논란以法]임대차3법 100일도 안 돼서 나온 ‘3+3년’ 계약갱신법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지 100일이 넘지 않은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이 발의됐다. 기존의 계약갱신청구권을 ‘2+2년(4년)’ 보장하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는데, ‘3+3년(6년)’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존에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한 2+2년(4년)을 3+3년(6년)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기존 법안이 지난 7월3

김종인 “전세수급지수 최악···임대차법 재개정해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민 주거생활 보호를 위한다면 임대차법을 재개정하라”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5일 김종인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전세수급지수가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집세도 2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한다”며 “전세 가격이 1년 전 매매 가격을 웃도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임대차법을 재개정하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셋값 폭등은 정부 여당이 일방

[뉴스웨이TV]국감장서 ‘테스형’ 튼 송석준 “정부 주택정책, 홍남기 딜레마로 입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을 했다.

주호영 “임대차 3법,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생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에 대해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민생을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정책 기조를 즉각 되돌아보고 재정비하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2분기 통계청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이 월세 등으로 지출한 주거비가 1년 전보다 13.8% 늘어났다”고 설

민주당, ‘임대차 3법’ 토론회 개최··· “표준임대료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임대차 3법’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고 표준임대료 도입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 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보통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계약 특성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위해 지역별로 기준을 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