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버팀목 한도 확대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갱신권)을 이미 쓴 임차인의 버팀목 대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세 매물을 늘리기 위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사람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을 늘려주고 분양가상한제 거주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새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임대차 시

임대인 협회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소원심판 청구한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것은 위헌이라며 오는 19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4일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8월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주택의 임대등록이 금지되고 영세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강제 가입 제도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가 추가됐다”며 “이로 인해 청구인들이 세법상 특례

[8·4공급대책｜전문]김현미 “임대인 재산권과 임대인 거주권 간 균형추 잡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임대차3법 관련 발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경제부총리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주택을, 저소득층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현재 약 160만호인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 200만호, 2025년 240만호

[임대차3법 이해와 오해] 세입자 내쫓을까?···“YES···편법·검은거래 벌써 우려”

임대차3법 초고속 시행 영향으로 현장에서 전세 계약 갱신보다 신규 거래를 상담하는 사례는 이미 다수다. 임대인이 우회적 방법으로 세입자를 내쫒을 수 있는 방법도 많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3일 배왕 공인중개사협회 대의원(논현동·청담동)은 “전세금을 더 받기 위해 소위 있는 사람들은 직계존속을 내세워 실거주를 한 다음 4년 뒤 가격을 올리겠다는 심산이다”라며 “실제로 누가 사는지 모니터링 한다는 데 그게 가능하겠나”고 말했

서울시, 임차인-임대인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

서울시는 2018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154건으로 2017년 77건 대비 2배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접수 안건 중 조정개시사건은 77건이었으며 조정성립을 이끌어낸 것은 73건(93%)에 이른다. 현재 14건은 조정 진행 중이다. 접수된 안건을 살펴보면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원인 1위는 ‘권리금’으로 30.9%였으며 다음이 임대료 조정(16.4%)과 원상회복(13.8%)문제였다.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갈등과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