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이복현 "韓 기업지배구조, 밸류업 걸림돌···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돼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며 "상법상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동일하고,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2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학계 간담회'에서 "상법학계에서도 회사와 주주이익이 동일하고, 충실 의무 대상인 '회사'에 주주이익이 포함돼 있다는 견해가 다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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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이사 충실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 충실의무는 선진국에선 당연한 것으로 대상이 주주로 확대돼야한다"며 "상법상 배임죄 역시 폐지돼야한다"고 입장을 분명히했다.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은 주주로 확대돼야 한다"며 "배임죄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고, 건강한 토론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상법 382조3항에 따르면 기업의 이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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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주주 이익 보호로 확대 논의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한국증권학회가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정책세미나 축사를 통해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수의 시장 참여자도 국내 자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