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플랫폼

편법 보조금 '페이백', 역사 속으로···뒤에서 미소짓는 통신사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가입자 확보를 위해 편법으로 제공하던 유통망 '페이백' 근절을 외친 배경은 투명한 지원금 지급 체계 확립에 있다. 그간 페이백 정책을 쓸 땐 판매점마다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가 불투명했다. 앞으로는 이들의 보조금까지 통신사 전산에 등록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설립 취지인 '정보 격차에 따른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부분 선납' 프리할부 금지…페이백 등 '편법 보

"알뜰폰 고객 절반, 단통법 폐지되면 이통 3사로 옮길 것"

소비자 10명 중 6명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찬성하고, 알뜰폰 가입자 거의 절반은 보조금이 많다면 이동통신 3사로 옮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지난달 28∼29일 만 20∼64세 휴대전화 이용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부의 단통법 폐지 방침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단통법 폐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수준은 높지 않았다.

애플 vs 공정위···광고비·무상수리비 남용 ‘갑질’ 공방

애플코리아가 자신의 협상력이 국내 이동통신 3사보다 강하지 않아 '갑'의 위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이 이동통신 3사와 비교해 '갑'의 위치에 있다며 광고비 등을 거둬들인 것은 통신사들의 이윤을 착취하는 수단이라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2차 전원회의(법원의 재판에 해당)에서 이러한 공방이 오갔다. 공정위 사무처(검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