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방향성·접근성' 두 마리 토끼 잡기 힘든 은행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이 은행의 법정비용을 대출 금리에 포함하지 못하게 하여 금리 인하를 목표로 하지만, 은행 수익성 하락에 따라 취약계층의 대출 접근성이 오히려 악화될 우려가 있다. 또 은행이 우회적인 금리 조정에 나설 가능성 등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