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으로 돌아간 온플법···'최소 규제'로 방향 틀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여간 추진해온 온라인플랫폼 법안 발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2019년 조성욱 위원장 취임과 동시 온플법 개정에 정성을 쏟아왔다. 최근 몇 년 간 온라인 시장 성장과 더불어 코로나 시기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업계가 급부상했다. 이에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거대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온플법은 기본적으로 소상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