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유치원 3법’ 383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기쁨의 세리머니 하는 박용진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기쁨의 자축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유치원 3법’ 본회의 통과···460일 만에 국회 ‘문턱’ 넘다

‘유치원 3법’이 만들어진지 460일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년 10월11일 만들어져 같은해 12월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다. 법안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으로 불리는 3가지 법안이 통과됐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부정회계가 적발되면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 1년 반이 지나서 통과가 된 것이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개학 연기 1일 투쟁’에 유탄 맞은 한유총, 유치원3법이 뭐길래

유치원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정부와 대립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 하루 만에 백기를 든 가운데 쟁점이 된 유치원3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법안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

[뉴스웨이TV]‘유치원 3법’ 여야 평행선···‘처벌규정’ 합의 도출 주목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핵심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