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임직원 제재 면제"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사 출자·융자 업무 면책특례 적용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 출자·융자 업무에 면책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위험가중치 기준 완화, 자본규제 개선, 맞춤형 보증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민간금융 참여를 확대하고, 코스닥 시장 건전성 강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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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내년부터 주담대 위험가중치 '15%→20%' 상향...은행권 자본비율 관리 '비상'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상향되고, 바젤Ⅲ 최종안 도입 등 자본규제 강화로 은행 자본비율 하락 압력이 커질 전망이다. 자산건전성 악화와 고환율이 겹치며 은행들은 대출 확장보다 위험관리 중심의 영업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