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항공·숙박, 거리두기 3단계 때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한해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여행·항공·숙박·외식업 4개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하는 고시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별도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이 기준이 분쟁 해결을 위

여행·항공·숙박, 거리두기 3단계 시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때 여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여행·항공·숙박·외식업 4개 분야에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서비스를 누리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2.5단계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예

‘거리두기’로 결혼식 연기·취소하면 위약금 면책·감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으로 결혼식 등 예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 예식장 위약금을 면책·감경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부터 19일까지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뒤 의견수렴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이달 말 개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 마련 이전 시작된 분쟁도 이 개정안 기준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코

결혼식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까지 연기 가능

예비부부들이 위약금을 물지 않고 결혼식을 최대 6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결혼식을 연기할 때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예식업중앙회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이달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연기 또는 취소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대부분의 예식장이 200∼300명의 최소 보증인원을 두고 하객이 적게 오더라도

50명 넘는 결혼식 금지···공정위, 웨딩업계에 위약금 면제요청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하지 못하게 되면서 예비 부부들이 지나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18일 고객이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예식업중앙회에 요청했다.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도권에서 하객이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은 기본적으로 취소·연기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또 공정위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 시설 운영 중단, 폐쇄조치 등에 결

프랜차이즈 광고·판촉행사하면 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앞으로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때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전망이다. 점주의 잘못이 없지만 매출이 저조해 점주가 가게를 중도 폐점할 때 위약금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에서 운영, 폐

[카드뉴스]잘못 설치된 에어컨···비용 부담은 소비자 몫?

# 설치비가 무료라는 에어컨을 구입한 A씨. 하지만 당일 설치기사는 청소비 등을 이유로 비용을 요구했는데요. A씨는 즉시 에어컨을 반품하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오히려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 B씨는 에어컨 구매 시 적지 않은 설치비를 추가로 지급했는데요. 얼마 후 냉매가스가 누출되고 냉방이 되지 않는 등 하자가 발생, 4차례나 설치기사가 방문했지만 설치상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 200만 원대의 고가 에어컨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