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사건' 첫 공판···팽팽한 법적 공방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7일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6월30일 백 전 장관 등이 각각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검찰 측은 정부 국정과제를 신속 추진한다는 목표

원안위,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 구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검출과 관련한 이슈와 의혹 등을 조사할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이 활동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대한지질학회와 방사선방어학회 등 관련 학회가 추천한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조사단 명단을 발표했다. 단장은 함세영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가 맡았다. 조사단은 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검출 원인과 외부 환경으로의 유출 여부 등 이 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이슈와 의

[뉴스웨이TV]민주당 “월성원전 지하수 삼중수소 오염돼···전면 조사해야” 감사원에 화살 돌리나?

더불어민주당이 “월성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물질이 유출됐다”며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폐쇄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백운규·채희봉 곧 소환···‘원전 수사’ 칼끝 윗선으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한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 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 날부터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 씨와 부하 직원(서기관) B 씨 등 구속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에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A 씨의

한수원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운영과정 공개···시민과 지원방안 합의”

경북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에 따른 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낙영 시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21일 경주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맥스터 추가 건설이 이뤄지기까지 경주시민의 많은 고뇌와 갈등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수원은 경주시와 함께 안전한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맥스터 건설 및 운영 과정을 공개하며 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확정···이달중 착공

정부가 경북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찬성한 시민 공론화 결과에 따라 맥스터 증설을 최종 확정하고 후속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1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4월부터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성윤모 “월성원전 맥스터 공론화, 공정하게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공론화 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결과를 지역 주민이 불신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해서 건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기관(한국능률협회)이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월성원전 맥스터 8월 중 착공될 듯···“지역보상 문제 검토”

월성원전 지역 주민들이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맥스터 건설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24일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대한 찬반 조사를 한 결과, 찬성 81.4%, 반대 11.0%, 모르겠다가 7.6%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의견 수렴 결과를 전달받은 뒤 정책 결정 검토에 들어갔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존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