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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된 규제, 암호화폐 수용 못해"···외환법 전면 개편한다

학계와 연구기관, 시장 참여자들이 현행 외국환거래법(외환법)의 전면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외금융자산의 증가와 암호화폐 등 대외 지급수단의 변화로 23년 전 제정된 외환법령을 폐지 후 제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1999년도에 제정된 현 외환법은 일정금액 이상 해외송금을 하거나 해외 국가에 투자할 때 정부에 사전·후 보고나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은행과 달리 증권업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다. 정부는 금융환경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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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은행 및 암호화폐 거래소 관리법 개정 추진

일본 정부가 은행과 동일한 규칙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9일(현지시간) 블록체인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8일 오후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 주재로 열린 관방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외환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같은 내용이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본 소재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러시아 등 제재 대상 국가 거래소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추진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