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일반

[이재명 시대 | 유통]대형마트 규제 강화 드라이브···가맹점주·입점업체 교섭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며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편의점 등 전방위에 걸친 입법이 예고되면서다. 이재명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골목상권 보호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민생분야 20대 의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민생연

‘온라인 플랫폼법’에 사활 건 조성욱 공정위원장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관할을 놓고 논란이 과열되는 가운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세일즈가 과감해지고 있다. 업계, 언론, 학계, 정치권 등을 잇따라 접촉하며 관련 법 설명과 의견 청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온플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가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온플법에는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