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위, 내년 예산안 4조2408억원 편성···2378억원 증액

금융위원회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전년 대비 2378억원(5.94%) 늘어난 4조2408억원 규모라고 9일 밝혔다. 이는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조5000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 서민금융 지원에 6473억원,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5329억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4750억원이 배정됐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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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예산안, 암호화폐 채굴에 30% 과세 제안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에 약 30%를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0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채굴에 사용되는 전력에 대한 특별 소비세 조항을 포함시켰다. 해당 조항은 자원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은 소유 또는 임대 여부에 관계 없이 디지털 자산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료의 30%를 소비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12월 31일 이후 과세 연도에 시행되며 매년 10%씩 3년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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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암호화폐 투자자 세금 26% 적용

이탈리아가 올해부터 암호화폐 거래에 약 26%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한다. 이탈리아 상원은 지난해 12월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에 26%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납세 지침을 통과시켰다. 양도소득세는 투자로 인한 수익이 2000유로(한화 약 271만원) 이상일 경우에 부과된다. 그동안 이탈리아 정부는 암호화폐를 외화로 취급해 낮은 세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새 예산안을 통해 암호화폐를 '분산원장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 전송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국토부 내년 예산 55조7514억원···주거 부문 지원에 총력

국토교통부의 내년 예산은 55조7514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대비 4조3167억원 줄어들었다. 내년도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주거 부문이다. 35조8096억원으로 올해 37조4513억원 대비 1조6417억원 줄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무주택 서민·취약계층의 안정적 주거 보장을 위한 공공임대에 배정됐다. 공공임

이재명 "예산안 원안·준예산 아닌 민주당 수정안 선택도 하나의 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28일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은 못 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민주당 수정 예산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어서 여야의 강 대 강 충돌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불법 예산, 경찰국 관련

국민의힘 "野, 예산안 폭주 자행···뻔뻔함 그 자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심사와 조세 개혁 추진을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선과 지방선거의 국민 심판에 아랑곳하지 않는 오만함과 뻔뻔함 그 자체"라고 맹비난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에 있지도 않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은 7000억원 가까이 증액하고 경찰국 신설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며 "다수를 앞세워 정부 예산안에 대한 유례 없는 독단과 폭주

국민의힘, 윤 정부 첫 예산안 '민생·약자·미래' 집중···2조원 더 늘린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첫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민생·약자·미래'를 중점으로 5대 분야별 20대 주요 증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총 증액된 예산안 규모는 약 2조원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민생·약자·미래' 3축 아래 민생 부담 경감, 민생 침해 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세대 지원, 국민 안전·안보 등

민주 "내년 예산안, 초부자 감세·권력기관 예산 삭감···지역화폐 등 5조원 증액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민 안전 사업 예산과 기초연금 인상, 지역화폐 예산 등 5조원 규모를 증액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이른바 '초부자감세'로 규정하고 거부해온 만큼 예산안 심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2023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초부자 감세를 반대하고 권력기관 예산과 부실 설계 불요불급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