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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영업정지 처분 승소···법원 "고의, 중과실로 보기 어려워"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을 상대로 제기한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법원은 두나무의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당국의 규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도 고려해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