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권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제동···금융당국 "시효 끝내야 세제혜택"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며 세제 혜택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빚 독촉을 이어가던 관행을 차단한다. 개정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채권을 정리해야 한다. 해당 조치는 7월 중 개정 및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일반

"빚 굴레 끊는다"···금융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 '제동'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관행적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제한하고, 채무자 보호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은 앞으로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완성하고, 장기추심 부담을 줄이며, 고객보호 책임을 강화한다. 변경된 기준은 전체 연체채권의 90% 이상에 적용된다.

보험

생보업계도 새도약기금 출연금 분담율 확정···상위 5개사 65%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새도약기금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생명보험업계도 출연금 분담 기준을 확정했다. 상위 5개사가 전체 분담액의 65.4%를 부담하며, 전 생보사가 출연에 참여하는 구조다. 장기 연체자 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을 통한 포용금융 실현을 목표로 한다.

저축은행

저축은행 절반이 작년 '순손실'···금감원 "내달 연체채권 점검"

전체 저축은행 중 절반 이상이 지난해 순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는 순손실 규모가 1000억원대에 이르거나, 연체율이 20%를 넘긴 곳도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연체율을 본 뒤 저축은행들의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1일 연합뉴스가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결산 경영공시를 분석한 결과, 절반을 넘어서는 41곳이 '순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A저축은행의 순손실이 1072억원으로 가장 큰 것을 비롯해 모두

금융위,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금융당국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을 내년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과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협동조합 등은 펀드를 활용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난 26일까지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