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융당국 힘겨루기 논란에···금융위 "금감원, 지도·감독 받는 위탁기관"

금융위원회가 최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을 제외하며 두 기관 간 긴장감이 높아졌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적 관계임을 강조하며,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을 내부 검토 중이라 밝혔다. 국민성장펀드 투자 수요와 관련, 150조원 규모를 넘어설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금융일반

금융위 15곳 산하기관 업무보고···금감원 불참에 '눈길'

금융위원회가 산하 15개 유관·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이틀간 공개 진행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명단에서 제외돼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대통령 지침에 따라 투명경영 강화를 위한 첫 시도였으나, 감독업무 특성과 두 기관 간 힘겨루기설이 제기되며 배경에 해석이 분분하다.

금융일반

금융위, 민관 100여명과 금융업 발전 '끝장토론'···김주현 "영업사원처럼 뛸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100여명의 금융권 인사와 머리를 맞대고 시장 안정,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김주현 위원장은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회사가 적극 공조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영업사원'의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권 인사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의 중요도를 반

금융일반

[금융위 업무보고]"40조원 시장안정프로그램 가동···시장 불안 선제 대응"(종합)

금융당국이 현재 활용가능한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을 활용해 시장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대주단의 자율적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도 나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올해는 크게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금융산업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

금융일반

[금융위 업무보고]저금리 대환프로그램···적용대상 전 자영업자로 확대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적용대상을 전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이용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윈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올해는 크게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금융산업 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실물‧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업무보고]'특례보금자리론'으로 시작···부동산대출 규제 정상화 시동

금융당국이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가계부채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부동산대출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부동산대출규제 정상화를 담았다. 먼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한다. 현재 투기‧투과지역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엔 LTV(주택담보인정비율) 0% 규제가 적용돼 있다. 이를 30%까지 상향 조정한다. 또 주택임대‧매매업

금융일반

[금융위 업무보고]부동산 PF 연착륙 돕는다···사업장별 맞춤 정상화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사업정상화 지원에 나선다. 캠코 등이 부실 PF 채권 등을 1조원 규모로 매입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2009년 제정된 'PF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대주단 자율의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PF사업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이 다수인만큼 사업장이 부실화 될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2009년 PF 대주단 운영협약을 통해 의사결정과 처리기

금융일반

[금융위 업무보고]상반기 중 금융안정계정 가동···"금융사 부실 위험 차단"

금융당국이 상반기 중 '금융안정계정'을 가동한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금융중개 기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에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정도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금융안정계정의 조기가동체계를 구축하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예방적 지원 체계를 상설화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되고 예금보험기금채

[국토부 업무보고]대출규제도 풀었지만···전문가 "무주택자 혜택엔 한계"

정부가 3일 서울 용산 및 강남 3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키로 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대출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 따라 4개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지역에서 완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을 때 50%로 적용되던 LTV가 70%로 상향 조정되고, 기존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국토부 업무보고]수도권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부동산 연착륙 총력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업무보고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위해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