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한국산 수입규제···최근 5년간 32건 증가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인도, 중국, 터키 등 전방위적으로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대(對)한 수입규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166건이었던 한국산에 대한 수입규제가 2015년 175건, 2016년 184건, 2017년 191건, 지난해 194건에 이어 올해 198건으

[2019 국감]강원랜드·가스기술공사·소진공 청렴도 최하위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산자중기위 소속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측정대상인 산업위 43개 기관 중 중 16개 기관의 청렴도 등급이 전년 대비 일제히 하락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2019 국감]한국GM 긴급지원에 현대차 협력사 끼워넣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지난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일감을 찾지 못하는 자동차부품 기업들을 긴급지원한 예산 중 일부를 지원대상이 아닌 현대자동차(현대차) 협력사들을 끼워넣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은 지난해 산업부가 집행한 ‘자동차부품 위기극복지원 사업’ 예산 230억여원 중 12% 가량인 28억여원이 엉뚱한 곳에 지원됐다고 27일 밝혔다. ‘

청년 고용 외면한 강원랜드·석유공사·광물공사

강원랜드, 석유공사 등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관기관 13곳이 청년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공공기관은 모두 53곳으로, 이 중 산자중기위 소관기관 13곳이 포함됐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를 의무적으로 청년(15~34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