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 추진···새 양형기준 초안 공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새로운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해 주가조작 등에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셜 캡처] 섬마을 성폭행 피의자 감형···“법이냐? 밥이냐?”

‘섬마을 여교사 집단성폭행’의 피고인 3명이 감형을 받았습니다. 4월 20일 광주고법은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김모씨(39), 이모씨(35), 박모씨(50)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3명은 지난해 5월 22일 전남 신안의 한 섬에 있는 초등학교 관사에서 자고 있던 20대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5년, 이씨에게 징역 22년, 박씨에게 징역

[카드뉴스] 더 이상 미약할 수 없다...음주운전 처벌 논란

지난 10일 밤 인천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 중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어 아직 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서 다른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례를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