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창간12주년 특집｜한국경제, 누가 가로막나]"시대착오적 대기업 차별, 제 역할 못해···이젠 손봐야"

기업 규모별로 차등 규제하는 '대기업 차별 규제' 일부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약자 보호 차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나, 일부 조항은 제정된 지 20년도 넘어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다. 특히 대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제한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기업 차별 규제, 정말 필요한가? 뉴스웨이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미래 세대 205여명에

‘유연한 재정준칙’ 발표 앞두고 ···커지는 실효성 논란

정부의 ‘재정 준칙(Fiscal Rule)’ 제정안 발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대규모 재해, 급격한 경기침체 시는 예외를 두는 방안 등 ‘유연한 준칙’에 방점이 찍히면서 재정준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준칙을) 8월 말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해외 사례를 보려고 검토하고 있고 9월 말까지 발표하려 한다”며 “검토 마지막 단계”라고 밝혔다

[이슈 콕콕] ‘보복에 무방비’ 학교폭력 실태조사, 이대로 괜찮나

최근 전국에서 벌어진 잔혹한 학교폭력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법 운운하며 자신들의 폭행을 가볍게 여기는 가해자들의 태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겼는데요. 연이은 폭력 사태로 소년법 개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9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17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상.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네티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