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李 대통령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도록···정책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5월 9일 이후에도 매각하지 않으면 더 큰 부담이 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자·투기 목적의 보유자에는 금융, 세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 보호 검색결과
[총 2건 검색]
상세검색
[총 2건 검색]
상세검색
부동산일반
李 대통령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도록···정책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5월 9일 이후에도 매각하지 않으면 더 큰 부담이 되게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자·투기 목적의 보유자에는 금융, 세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기자수첩
[기자수첩]부동산 시장도 '상시 감독'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과 거래 질서 교란으로 선량한 실수요자가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투기세력과 불법 행위가 지능화됨에도 상시 감독 기구가 부재해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 부동산감독원 설치는 불법 거래를 신속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