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아프면 쉬라고 돈을 준다고? "한국인 모두 아플 예정"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파서 일을 못 하게 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 생계를 위해 심한 통증을 참아가며 일터로 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부가 이들을 위해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4일부터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 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상병수당,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하는 걸까요?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흑석2·양평13 등”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사업’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발표했다. 공공재개발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5·6대책의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의 일환이다. LH·SH 등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해 그간 사업성 부족 및 주민 간 갈등으로 장기 정체된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게 골자다. 15일 국토부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에 공모한 사업지 총 70곳 중 ▲동작구 흑석2구역 ▲영등포구 양평13구역 ▲동대문구 용두1-6구역 ▲관악구 봉천13구역 ▲동대문구 신설

블록체인

지자체, 블록체인 육성 경쟁···‘다양한 공공 시범 사업 전개’

2020년,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도의 체감형 블록체인 서비스 출시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안전성·투명성을 갖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업무처리가 더욱 간편해지고, 사업의 편리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공동주관한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의 블록체인 서비스 출시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4월

[카드뉴스] ‘고통 없는 곳으로 가고 싶은데, 괜찮나요?’

# 1997년, 보라매병원에서 뇌수술 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던 환자의 가족이 경제적 이유로 퇴원을 요구합니다. 이후 호흡기를 뗀 환자가 사망했고 이 사건으로 환자 가족은 살인, 의료진은 살인방조로 유죄가 선고됩니다. # 2008년, 고령에 식물인간이 된 할머니에 대해 가족들은 의미 없는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병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 끝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집니다. 앞선 두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