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LG家, 180억원대 주식 양도세 부과 '불복 소송' 1심 승소

범(凡) LG그룹 총수 일가가 과세당국의 180억원대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원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구본완 LB휴넷 대표,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 등 10명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세무조사 결과 LG그룹 재무관리팀 주

효성 조석래·현준 부자, 200억원대 세금 취소 소송 '최종 승소'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조씨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확정했다. 과세당국은 2015년 6월 조 명예회장에게 증여세 164억7000여만원과 양도소득세 37억4000여만원, 조 회장에게 증여세 14억8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조 명예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日정부 상대 승소···법원 “1억씩 지급”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여러 건을 제기한 가운데 내려진 첫 판결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식재판으로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