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1.29 부동산 대책④]도심 6만 가구 공급, 전문가들 실효성에 주목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도심에 6만 가구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으나, 전문가들은 공급 규모와 공급까지 걸리는 시차로 인해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공공부지 활용의 효율성은 긍정적이나 누적된 수요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완화 등 추가 정책 병행 필요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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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축매입임대 5만4000가구···역대 최대 실적

국토교통부와 LH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만3771가구의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을 체결했다. 올해는 서울 1만3000가구 등 수도권에 4만4000가구 이상 신규 착공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7만가구 확보를 목표로 한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중심 공급과 함께 주택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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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리포트]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가 어려운 이유

정부가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세웠으나, LH와 SH 등 공공기관의 공급 역량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공공 중심 주택정책은 사업 지연과 민간 시장 위축, 분양가 상승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하며, 도급형 민간 참여사업과 재개발·재건축도 현실적으로 난관에 봉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