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자산운용사

신한투자증권, 젠투펀드 소송 1심 패소···"항소 여부 검토"

신한투자증권이 1조원대 젠투펀드 환매 중단과 관련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해 7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신한투자증권을 단순 판매사가 아닌 DLS 발행사로 판단하며 투자자 보호의무 소홀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환매중단 소송에서 발행사 책임 기준이 될 전망이다.

건설사

LH, GS건설에 1700억원대 손배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3년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을 상대로 1,73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설계 오류와 시공 누락으로 철근이 빠진 것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GS건설은 사고 이후 해당 단지 전체 재시공을 결정했다.

산업일반

담배 소송 항소심 KT&G·필립모리스 등 승소

KT&G, 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승소했다. 법원은 흡연과 질병인 폐암·후두암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은 상고를 준비 중이다.

재계

김희영 변호인 "손배소 선고 비공개 요청 사실무근···근거 없는 비방 멈춰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둘러싼 루머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특히 소송 초기부터 허위 사실 유포로 여론전에 몰두한 노 관장 측 행보를 조명하며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21일 김희영 이사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뉴스웨이에 공유한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에 판결 선고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어떠한 요청도 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日정부 상대 승소···법원 “1억씩 지급”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여러 건을 제기한 가운데 내려진 첫 판결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식재판으로 회

[사건의 재구성]“전 이사진 30억 배상하라”···강원랜드서 무슨 일이?

자금난을 겪던 강원 태백 오투리조트에 150억원을 지원하는 데 찬성한 강원랜드 전 이사진들이 회사에 손해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강 모 이사 등 7명은 30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라’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원랜드 이사회는 2012년 7월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원을 오투리조트 긴급자금으로 태백시에 기부키로 의결했다. 당시 이사진 12명

석유공사 강영원 손배소의 전말···정부압력 vs 자체추진

한국석유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캐나다 자원 개발업체인 하베스트 인수 건과 관련, 강영원 전 사장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한 매체는 석유공사가 형사재판 1·2심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해 지난 3일 1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 이날 보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