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권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제동···금융당국 "시효 끝내야 세제혜택"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며 세제 혜택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빚 독촉을 이어가던 관행을 차단한다. 개정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채권을 정리해야 한다. 해당 조치는 7월 중 개정 및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일반

"빚 굴레 끊는다"···금융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 '제동'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관행적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제한하고, 채무자 보호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은 앞으로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원칙적으로 완성하고, 장기추심 부담을 줄이며, 고객보호 책임을 강화한다. 변경된 기준은 전체 연체채권의 90% 이상에 적용된다.

공정위, ‘항공 마일리지 시효 10년 규정’ 위법성 검토

항공사들이 2008년 마일리지 약관을 개정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가 시작된 가운데 공정위가 마일리지 소멸시효 적용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그 결과가 주목된다. 16일 연합뉴스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에 대한 바른미래당 지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