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창간 12주년 특집｜한국경제, 누가 가로막나]"상속세율 과해"···가업 승계가 罪인 나라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미래 세대의 10명 중 7명은 현행 상속세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투자 심리를 위축하고 혁신을 가속하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성장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MZ세대 "상속세 제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로 경제 위축 우려" 뉴스웨이가 창간 12주년을 맞아 MZ세대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년→3년으로 늘린다···강남3구·용산도 혜택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늘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1∼4월 세수 34조5000억 더 걷혀···소득세 8조↑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세금이 작년보다 30조원 넘게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제시한 목표치 대비 40%를 웃도는 수준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67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4조5000억원 증가했다. 2차 추경에서 수정한 국세수입 예산(396조6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2.3%로 집계됐다. 앞서 기재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53조3000억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반영한 세입 경정(세입 전망치 수정)을 진

‘유턴’ 해외우수인력 소득세 감면에 ICT 융합연구 포함

올해부터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연구를 비롯해 자연과학·생명과학·의약학·공학 분야 인력이 해외에서 국내에 복귀해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자로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