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李 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의 신청 기준 완화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 시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을 주문했으며, 1주택자에 대한 매각 규제 형평성도 개선 과제로 강조했다.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및 금융제도 손질 의지도 밝혔다.

[윤석열 시대｜부동산 대예측③]대규모 세제 개편···종부세 폐지하고 재산세 통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세제 공약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검토 등 세제 완화를 예고했다. 규제를 완화해 주택 거래 활성화를 불러일으키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것. 어떤 식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승리했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 공약은 강력한 세제 완화에 초점을 두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 우선···與, 양도세율 최고 80% 입법 추진

추가 부동산 규제책은 세제개편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한 주택 공급 방안은 후순위로 발표될 예정이다. 7일 정부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고 공급을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며 “다만 부문별 대책이 마련되는데 시차가 있어 종합대책이 아닌 순차 발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선 다주택자와 투기성이 짙은 단기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