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하락에 낮아진 세부담···시장 활성화는 '글쎄'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5% 넘게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이 내려가면서 부동산 보유로 인한 세부담 등은 줄었지만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녹이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5.92%로, 올해(10.17%)보다 16.09%포인트 낮아졌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로, 올해(7.34%) 대비 13.29%포인트 급락했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최근 집값하

상속주택 최대 3년 종부세 제외···“긍정적인 조치”

정부가 종합부동산 세율 적용시 상속주택은 지역에 따라 2~3년간 주택 수에서 빼준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다주택자가 되어 종부세 폭탄을 맞는 억울한 상속자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9일부터 15일 사이에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연초 세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세법 개정에

홍남기 “저소득층 특히 어려워···고심끝 고소득자 세금인상”

[!{IMG::20200710000080.jpg::C::700::정부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안 발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연대와 과세 형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법개정안 발표문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

[2020 세법개정]주식 차익 5000만원 넘으면 과세···증권거래세는 인하

오는 2023년부터 주식거래로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한 수익을 낸 투자자들은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난달 발표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서 나온 연간 2000만원 한도에서 3000만원 상향 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폐지론이 불거졌던 증권거래세는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 방안이 그대로 진행된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

[2019 세법개정]대기업 최대주주 상속·증여세 할증률 30→20%로 인하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증여할 때 세율에 적용하는 할증률이 최대 30%에서 20%로 하향 조정된다. 내년까지 유예하기로 한 중소기업의 할증은 아예 백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반영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하는 세율 할증률을 20%로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할증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 현 제도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달리

[2019 세법개정]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1년 더 연장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에도 적용된다. 경력단절 여성(경단녀)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결혼이나 자녀 교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가 퇴직 후 15년 안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환 인원 1명당 중소 1000만원, 중견 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