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금투세 폐지' 소식에 '국내 증시' 장밋빛 전망 내비치는 증권가

국내 증시 발목을 잡았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란이 4년 만에 폐지로 종지부를 찍자, 증권가에서는 증시 차별화 해소, 개인 국내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복귀, 채권자금 이탈 축소 등을 근거로 국내 증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했다. 이로써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세제 개편 방안'에서 금투세 도입을 발표한지 4년 만에, 금투세 도입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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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아까운 세금, 낸 만큼 돌아올까?···국민 생각 보니

돈을 쓸 때도 벌 때도 내야 하는 세금. 막상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몰라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요. 국민들은 세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시한 '납세의식과 납세순응행위 결정 요인 분석'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많이 쓸수록 그만큼 내야 하는 세금의 액수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실제로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54.2%였습니다. 소득, 자산 수준 등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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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트원미닛]사형수들에게 들어가는 세금 '연 17.7억'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마땅한 강력범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지만 2016년 이후 사형선고 자체가 없습니다. 1997년 이후엔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형수 59명이 미집행 상태로 수감 중이고, 매년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17억7000만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죠.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나라는 총 16개국, 집행 건수는 1153건입

블록체인

IMF 보고서 "명확한 암호화폐 과세 시스템 필요"···정액세 부과 제안

"암호화폐가 시들해지든 열풍이 불든, 적절한 암호화폐 과세 시스템은 필요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이 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과세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 명확한 과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IMF는 암호화폐 익명 거래에 정률세가 아닌 정액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작업증명(PoW) 기반 채굴자에게는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IMF는 "암호화폐를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 시 현금 거래와

블록체인

英 국세청, 탈세자 암호화폐 압류 조치 규정 고려

영국 국세청(HMRC)이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체납자의 암호화폐를 압류하는 규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핀볼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세금 징수 방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국세청이 중앙화 거래소(CEX) 결제 계정에 접근해 채무를 직접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HMRC는 이번 논의에서 체납자의 은행 계좌를 통한 자금 압류뿐만 아니라 페이팔과 같은 온라인 결제 계정

부동산일반

민심 잡기 나선 정부·여당···양도세 등 부동산규제 개정 시나리오는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이 연내에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와 세제혜택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올해 내 세법을 개정해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담부터 줄이고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더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야당(더불어민주당)도 규제지역을 현행 3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선 설 명절을 전후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정계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세금 낮추기에 적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