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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계열사 부당 지원' SPC 과징금 647억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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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계열사 부당 지원' SPC 과징금 647억원 취소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에 부과한 6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홍성욱·황의동 부장판사)는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샤니·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원 전액과 판매망 양도와 상표권 무상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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