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소득파악 나선다···사업주 소득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사업주의 소득 지급 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한다. 단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조건부로 가산세를 면제하고,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율도 낮춰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국민 소득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지급자의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매

[카드뉴스] 실업급여 700억 샜다···세금 누수 언제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재정 누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우리가 낸 소중한 세금이 어디론가 부당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감사원에 따르면 일용근로소득이 있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9만7700명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545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4년 1월과 4월 2회에 걸쳐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정보를 활용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뉴스] ‘두려운 명절’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에 우는 근로자들

즐거워야할 명절을 앞두고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들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불임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까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임금을 받지 못해 진정을 낸 근로자의 수는 21만4052명이며 체불 금액은 9471억원에 달합니다. 체불된 임금의 규모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1조원을 넘었는데요. 올해에는 8월에 이미 1조원에 육박하고 있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