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자수첩]콘텐츠 불법 사이트 단속, 이대론 안 된다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가 폐쇄돼도 신규 주소 생성과 텔레그램 등에서의 URL 공유로 불법 유통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긴급차단제 등 제도를 도입했지만, 업계 피해는 커지고 운영진들은 도박 유도와 개인정보 유출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
[총 2건 검색]
상세검색
기자수첩
[기자수첩]콘텐츠 불법 사이트 단속, 이대론 안 된다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가 폐쇄돼도 신규 주소 생성과 텔레그램 등에서의 URL 공유로 불법 유통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긴급차단제 등 제도를 도입했지만, 업계 피해는 커지고 운영진들은 도박 유도와 개인정보 유출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
인터넷·플랫폼
'불법 웹툰 사이트' 줄줄이 폐쇄···"법적 책임 회피" 비판 확산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인 뉴토끼가 정부의 저작권 단속 강화 예고에 자진 폐쇄했고, 북토끼와 마나토끼 등 유사 사이트도 연이어 종료됐다. 그러나 운영자 처벌 없이 사이트만 폐쇄되어, 각종 대체 사이트와 도메인 변경 등으로 문제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3년 불법 유통에 따른 웹툰 산업 피해액은 4,465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업계는 강력한 대응과 실효적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