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김은경 신복위원장 "금융기본권 실현 위해 법 제정 필요"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해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 금융구조의 저신용자 배제 및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 문제를 지적하며, 입법을 통한 포용금융과 예방적 사회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전문가들은 채무조정, 사회서비스 연계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일반

금융당국, 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금융권 전담 인력·설비 구축 당부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금융권과 협력에 나섰다. 전담 수사 조직 신설, AI 플랫폼 도입,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 강화 등 실효적 대책을 마련했다. 피해자 지원 역시 원스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일반

금융당국, 불법추심 직접 경고···불법사금융 대응 원스톱 가동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근절을 위해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피해자 및 관계인의 지원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간 및 횟수 제한 없이 재이용이 가능하다. SNS 불법추심 및 오프라인 초동 대응 역시 확대돼 피해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금융일반

김병환 "불법사금융 강력 대응···금융시장 모니터링도 강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대선 이후 변동성이 높아진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13일 열린 간부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은 갈수록 교묘하고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언론에서 30대

금융일반

"불법사금융 근절"···금융위, 연내 대부업법 개정 속도

금융당국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 필요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 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번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입법화될 수 있

금융일반

금융상품 광고 시 인증받아야···정부, 구글과 자율규제방안 마련

국무조정실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TF'를 개최하고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리 효율화 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실무 TF는 구글(Google)이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규제방안과 이를 타 사업자에게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법률 개정 검토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글과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광고주 자격·신원 확인 등 불법 금융광고 사

금융일반

보이스피싱 기승...금융당국,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시행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등에 대비해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 9층에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주요 대책 이행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했으며 법무부, 과학기술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우선 전국 검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은 하반기에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피싱

금융일반

금감원 "설 명절 택배·범칙금 알림 사칭 문자사기 주의"

금감원은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명절 선물 배송이나 교통 범칙금 납부·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메신저피싱 범죄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명절을 노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 속 웹 주소(URL)나 전화번호를 클릭해서는 안 된다. 스미싱 문자메시지에서 웹 주소를 클릭하면 휴대전화 원격조종 앱, 개인정보 탈취 프로그램 등 악성 앱이 설치되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