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이통3사 “유통구조 혁신, 요금인하 늦어도 연말 추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동통신3사 주요 임원들이 이동통신 유통구조 혁신, 요금 인하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불법보조금 살포와 관련해서는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5G 커버리지 부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국망 구축을 진행하는 한편 28Ghz 주파수 대역을 B2B로 이용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췄다. 8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0 국감]단통법 개정·규제 ‘화두’, 구글 TF 구성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 실효성, 개정의 필요성에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과방위 의원들은 불법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방통위의 엄정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보조금 상한제 개선 등 단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앱결제 강제, 망사용료, 법인세 등 구글 및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논란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