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의 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금융관련 세제의 개편 방향

요즘 주식시장에 있는 15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가장 핫한 이슈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미리 이를 예상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공급과 개인의 자금수요를 결정하는 주식시장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의 이동 예상 기간을 생각하면 8월 내에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 금투세의 도입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다

[뉴스웨이TV]'부자 감세' 비판에 추경호 "세계적 추세···당연히 성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했다.

[뉴스웨이TV]이재명 "초대기업 세금 왜 깎아줘?"···한덕수 총리에 부자감세 '문제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했다.

[재정건전성 논란]건전 재정 외쳤지만···부자감세만 '수두룩'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건 각종 감세 정책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정부'에 쏠려있던 경제 운용의 무게추를 '민간·기업·시장'으로 옮겨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대기업·고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감세 정책이 두루 담

김경영 서울시의원 “서초구청장 ‘부자감세’보다 서민·자영업자 지원 정책 필요”

서울시의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9억 이하 1주택 소유 가구 재산세 50% 감면 정책’을 잠시 중단하고 증가한 세수를 서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에 사용해 줄 것을 30일 주문했다.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재산세 감면’ 정책은 자치구에서 징수하는 재산세 중 서울시 배당 50%를 제외한 서초구 재산세만 환급해 관내 주택 50.3%(6만9145호)를 대상으로 환급 규모는 약 63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