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4대 은행, 공정위 'LTV 담합' 2720억 과징금에 불복 소송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720억원 규모의 과징금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정보교환을 통한 시장경쟁 제한을 문제삼았으나, 은행들은 부당 이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은 금융권과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일반

이창용 "다주택자 규제 공감···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돼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다주택자 규제 정책과 부동산 대출 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주택 시장 안정화에는 단일 정책이 아닌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해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 역시 핵심 불안 요인으로 지적했다.

은행

금감원, 은행권에 '부동산 대출 배임 사고' 사례 자체 점검 지도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부동산 대출 관련 배임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을 시행하라고 지도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은행·국책은행을 제외한 전 은행권에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담보대출의 담보 가치 부풀리기와 관련해 다음 달까지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직원이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대출을 과다하게 내준 배임 사고가 잇따라

금감원, ‘부동산 대출규제 위반’ 점검···9~10월 현장검사도 예고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주택대출 규제를 준수했는지를 확인하는 테마 검사에 착수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관련한 서면자료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신용대출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DSR는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