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4대 은행 'LTV 담합'···공정위, 2720억원 과징금 철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LTV 정보를 조직적으로 공유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로 인해 담보인정비율이 비담합은행보다 크게 낮아졌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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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LTV 담합'···공정위, 2720억원 과징금 철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LTV 정보를 조직적으로 공유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로 인해 담보인정비율이 비담합은행보다 크게 낮아졌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일반
[NW리포트]"유인책 대신 규제만"...'생산적 금융' 요구에 난감한 은행권
새 정부가 은행권에 '생산적 금융'을 요구하며 실물경제 자금 공급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기업대출은 여전히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상 대출은 사실상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담보 중심 대출 관행을 벗어날 유인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7월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165조5357억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