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5월9일까지 신청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마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무회의를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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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5월9일까지 신청하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마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국무회의를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시행된다.
은행
다주택자 대출상환 압박 본격 시작···'부실' 고민 커진 은행권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전면 금지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에 적용되며, 대출 만기 시 주택 처분이나 현금 상환만 허용한다. 예외가 거의 없어 은행권은 연체율 급등과 수익성 하락 등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일반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경고하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정부는 세제, 금융, 규제 등 모든 대책을 촘촘히 준비해 미세한 악용 가능성도 차단할 방침이다. 정치적 고려 없이 담합·조작 등 부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거비용 상승 및 경제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부동산일반
강남 급매 vs 강북 잠잠···양도세 불안에 엇갈린 서울 부동산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불가 방침을 밝히자 강남3구에서 아파트 매물 급증 현상이 나타났다. 강북·성북·금천 등에서는 매물이 줄고 있으며, 세부담에 민감한 강남권 중심으로 단기 매도세가 강화됐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추가 대책 여부가 향후 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동산일반
서울 아파트 거래 다시 증가세로 전환···강북 중심 회복세
10·15대책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12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남3구·용산을 제외한 강북 대부분 지역에서 거래량이 11월을 상회하며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다. 정부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시차가 발생했으며, 앞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와 토허구역 해제, 보유세 인상 등 정책 변화가 시장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홍남기 “내년 아파트 포함 주택 46만가구 공급···전세 상승세는 꺾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2021년 중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9000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내년 공급을 계획 중인 주택 46만가구 중 수도권은 27만8000가구, 서울은 8만3000가구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18만8000가구, 서울 4만1000가구 등
파주·부산·대구·광주 등 전국 36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정부가 부산 9곳, 대구 7곳, 광주 5곳, 울산 2곳, 파주·천안·전주·창원·포항 등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근 집값 과열 현상 조짐이 있는 지역 36곳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의 효력은 오는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광역시 단위 지정지는 ▲부산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
[사건의 재구성]강남아파트 통매입···대출규제 ‘깡그리’ 무시한 이지스자산운용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해진 상황에서 이른바 ‘큰손’으로 불리는 개인자산가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투자’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급기야 이지스자산운용은 해당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대출규제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출을 내준 새마을금고 측은 “규제 초과분에 대
새마을금고 “이지스운용 강남아파트 통매입 대출 잘못···즉시 회수”
이지스자산운용이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부 규제범위를 벗어난 대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출을 실행해준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액 중 일부를 즉시 회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는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1동을 약 400억원에 매입하면서 7개 새마을금고에서 총 270억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이 대출에 문제가 있었
400억짜리 강남 아파트 통째 산 이지스자산운용, 큰손 규제 피난처?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한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한 동을 통째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값 폭등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해진 상황에서 이른바 ‘큰손’으로 불리는 개인자산가들이 사모펀드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사모펀드는 빌딩, 오피스, 물류센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