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금융권 법안 중간점검②]업권별 입법 성과 온도차···보험은 0건, 대부업은 절반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보험 관련 법안들이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기 방지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줄줄이 계류된 가운데, 같은 기간 일부 입법 성과를 거둔 대부업권 역시 여전히 다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출범 1년 9개월 지났지만…보험업법 법안, 발의만 '산적'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발의한 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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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에만 6건···국회 '설계사' 타깃 보험법 개정안 대거 쏟아냈다

지난달 국회에 접수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보험설계사와 보험사기 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엄격히 규제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험사기 전력자의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금융당국과 업계가 협력해 자정 작용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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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카드납' 논의 재점화···이번에는 통과되나

22대 국회에서 보험료 카드 납부에 대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관련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보험료 카드 납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험사의 상품 구조, 수수료 부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20·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은 지난 7일 보험료를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