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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벌금 138억원' 호주 한인 식당···국내였다면?

호주의 초밥 체인점 '스시베이'가 약 138억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계 사장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시베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벌금 폭탄'을 맞은 걸까요? 호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스시베이는 종업원 163명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원 대다수는 워킹홀리데이나 취업비자로 호주를 찾은 25세 이하 한국인이었습니다. 호주 연방법원은 임금을 체불한 스시베이의 4개 계열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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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法 어긴 바이낸스, 440만달러 벌금 내라"

디지털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캐나다 관내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캐나다 정부로부터 440만달러(한화 약 60억원)의 벌금을 물 위기에 처했다. 10일 해외 디지털자산 관련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한 바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바이낸스가 총 두 차례에 걸쳐 관내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금융 법규를 위반했다며 4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바이낸스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여간 1만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 59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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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에 무슨일이···5월 10일 암호화폐 아침 뉴스

1. 바이낸스, 캐나다 정부로부터 440만달러 벌금형 받아 바이낸스가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캐나다 정부로부터 440만달러(한화 약 60억원) 상당의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바이낸스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1년 1개월여 동안 디지털자산(암호화폐) 거래 5900여건을 캐나다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바이낸스는 앞서 미국에서도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낸 바 있다. 2. 에이다 창립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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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황]"곳곳에 악재" 반등 이슈 없는 비트코인, 6.1만달러선서 횡보

디지털자산(암호화폐) 가격의 반등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시장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호재보다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악재성 뉴스가 더 많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은 물론 알트코인의 시세도 하루종일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에서 전해진 조 바이든 대통령의 'SAB 121 무효화 결의안' 거부권 발동 소식의 여파로 장중 한때 6만달러선 초반까지 후퇴했으나 오후 들어 6만2000달러선 코앞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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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리플, 벌금 역제안 가당찮아···20억달러 내라"

리플 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통보 받은 20억달러(한화 약 2조7360억원) 상당의 벌금에 대해 저항하며 "1000만달러(한화 약 137억원)의 벌금만 내는 것으로 하자"는 역제안을 내놓자 SEC가 이를 거부하며 원칙을 고수했다. 8일 디지털자산 매체 '더 블록'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SEC는 리플 측의 1000만달러 벌금 부과 역제안을 거부하면서 법원에 "리플에 징벌적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SEC는 리플이 기관투자자들을

[상식 UP 뉴스]과징금, 과태료, 과료, 벌금···무슨 차이?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5월 27일 본지 기사 『공정위, 미래에셋에 과징금 44억원…회장 檢고발 면해』(주혜린 기자) 中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 사항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를 이릅니다. 주로 불법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처분이 내려지며, 이에 행정 제재

[상식 UP 뉴스]같은 듯 다른 ‘과태료·범칙금·벌금’

법을 어겼을 때 내려지는 금전적 처벌인 과태료, 범칙금, 벌금. 돈으로 죗값을 치른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과태료 = 형벌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법령을 위반했을 때 금전적 징계인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는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며 주차위반, 원산지표시위반 등이 대표적입니다. 속도위반의 경우 무인카메라

[상식 UP 뉴스]같은 듯 다른 ‘징역’과 ‘금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 대법원 1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죄를 지은 사람을 형무소에 구금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을 ‘자유형’이라고 말합니다. 징역, 금

[카드뉴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산불이 난다면?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일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국유림에 발생한 산불의 피의자 A씨(69세)를 검거했다. 관리소는 산불발생 원인을 담뱃불에 의한 실화로 보고 피의자의 진술과 감식 결과를 토대로 산불피해를 조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사건송치하고 피해금액은 피의자에게 변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아무런 의도 없이 버린 불 붙은 담배꽁초로 인해 산불이 발생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