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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법, 오는 14일 분수령···미 상원 표심이 관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오는 14일 디지털자산 규제안인 클래리티법 표결을 앞두고 있다. 공화당 단독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해 민주당 내 최소 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투자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가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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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독 추진' 디지털자산 기본법, 지선 앞두고 변수 산적

더불어민주당이 통합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단독 추진 중이나, 6월 지방선거와 당내 의견 대립, 정부 법안과의 충돌 등 다양한 변수로 법안 통과가 불확실하다. 스테이블코인 논쟁, 비트코인 ETF 정책 등도 현 시점에서는 본격 논의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채널

[2025 대선 ㅣ 민주당-진보당]민주당-진보당, 6·3 대선 후보 단일화 합의···김재연,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이날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열린 '광장대선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김 후보의 사퇴로 진보 진영에서는 이 후보가 유일한 대선 후보가 됐다.

재계

"상법 개정 시 산업 경쟁력↓"···민주당에 우려 전달한 경제계

경제계가 야당 의원을 만나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기업 투자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상의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 측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민주당 TF(단장 오기형)가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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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암호화폐 보유 허용법' 美 상원도 통과···난감해진 바이든

은행의 디지털자산(암호화폐) 보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SAB 121 무효화 공동 결의안'이 미국 하원 의회와 상원 의회에서 모두 가결됐다. 특히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 중 10여명이 당론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처지가 난감해졌다. 미국 상원은 16일 오후(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SAB 121 무효화 공동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개표 결과 찬성 60표, 반대 38표로 결의안이 가결됐다. SAB 121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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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상원 의원,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법' 연쇄 지지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회 의원들이 연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관련 법안에 찬성 의사를 나타냈다. 18일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은 "암호화폐가 자산 세탁이나 마약 밀매, 제재 회피 등 각종 불법적 거래에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암호화폐 자금세탁 방지법에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 의사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워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미국 외 지역 계좌로 1만달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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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양당,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통과에 다시 대립

미국 양당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통과에 또다시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회담에서 양당 의원들이 논의와 표결에 돌입한 암호화폐 규제안 3개 중 유일히 '스테이블 코인 법(Clarity for Payment Stablecoins Act of 2023)'이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27일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에 이어 28일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The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이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오늘 발의···대통령 거부 시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박홍근 "서훈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 정치검찰 폭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치 검찰이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가 없어 수사 내용이 번복되고 위법 감사, 하명 수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누차 말했듯 서해 사건은 국민의힘 국방위원들도 월북으로 인정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