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29일부터 시행···적용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이 오늘(28일)로 끝난다. 오는 29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민간택지 사업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주택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2007년 시행된 분양가상한제는 2014년 이후 공공택지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추진했고 지난해 11월 적용지역을 지정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분양가격이 주변 단지

국토부, 민간택지 분상제 7월 29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을 3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은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18일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이, 4월 28일까지 입주

[일문일답] “개포주공1·신반포15 등 총회 금지 검토”

국토교통부는 18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시행 경과조치를 기존보다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부 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롯됐다. 결과적으로 7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조합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추가로 국토부 관계자는 개포주공1단지나 신반포3차 재건축 사업 등 조합원 수가 많은 조합을 상대로 총회를 열지 못하게 할 예정이

박선호 국토부 차관 “목동, 흑석동, 과천 등 필요시 분상제 추가 검토”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제외됐으나 집값 과열 우려가 제기돼 온 목동, 과천 등을 추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차관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목동, 흑석동, 과천 등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곳은 아직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의 분양이 임박한 곳이 거의 없다”며 “정부가 계속 예의 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2차, 3차 지정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고

“민간택지분양가상한제 유예···당분간 재건축 시장 안정”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재건축 단지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결정을 내린 가운데 당분간 재건축 및 전월세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서울 정부청사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0월 말까지 민간택

“선분양이 유리··· 재건축 포기나 리모델링 늘 것”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을 변경하는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최근 후분양을 통해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던 일부 정비사업 단지들이 선분양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 속도 둔화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아파트 출현으로 인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회 등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았다. 그러나 장기적인 추가 주택공급 감소

[르포] “심사 서류 접수도 안됐다”···둔촌주공 분양가 논란 일러

“둔촌주공재건축 분양가 2600만원 이하 책정은 추정치일 뿐 입니다. 언론에선 ‘새분양가 적용 시 2600만원 이하’라고 말은 나오지만, 둔촌주공재건축 조합에서 공식적으로 분양가 보증 심사 서류 접수가 안됐어요. 기본적인 정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심사 자체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평가처) “조합원들은 아직 분양가가 결정된 게 아니니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언론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평당 2600만원 이하로

김현미 “통째 틀린 갤러리아포레 공시價···全과정 감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한국감정원이 ‘갤러리아 포레 공시가격 통째 정정’과 관련해 “현재 전 과정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에서 “갤러리아포레는 앞에 한강뷰를 가로막는 아파트가 생겨 시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이를 반영치 않아 이의제기가 들어왔다”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시정하고, 책임지고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

市는 미루고 정부는 바꾸고···서울 재건축 ‘몸살’

서울 재건축 단지들의 고민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 집값 안정을 이유로 재건축 인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데다, 정부는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다. 이해 해당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아직 사업시행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초기 사업장은 앞다퉈 서울시를 상대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현행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