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민주당식 '검수완박'의 부작용?···한동훈 "국민 범죄 보호 큰 공백"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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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TV]민주당식 '검수완박'의 부작용?···한동훈 "국민 범죄 보호 큰 공백"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뉴스웨이TV]"당선되면 文정부 수사 하겠다"···尹 정치보복 예고에 與 '발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발언에 대해 규탄했다.
철도통합 ‘깜깜무소식’···결국 차기 정부로 넘어가나
KTX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를 운영하는 SR 간 통합 문제가 차기 정부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제4차 철도산업기본계획’ 연구용역 기한이 지난달 종료됐다. 국토부가 발주한 이번 연구 용역에는 코레일과 SR 간 통합 관련 과제도 포함됐다. 당초 고속철도 통합 여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작년 안으로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결론 내지 못하고 결국 해를 넘겼다. 국토
경제개혁硏 “文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정체⋯34.75점”
경제개혁연구소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성과가 정체됐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8일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IV)- 경제민주화정책의 보완,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한가?’라는 보고서에서 2017년 5월 11일부터 작년 말까지 3차례 평가 누적 점수(단순평가 33.75점/실효성 평가 27.00)에 올해 상반기의 4차 평가(단순평가 1.0점/실효성평가 0.5점)를 더한 결과 100점 만점에 34.75점(실효성평가는 27.50점)을 매겼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