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이제부터 음주운전 사고 내면 '빈털터리' 된다

음주운전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의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오는 28일부터는 피해자에게 지급된 의무보험금 전액을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에 해당하는데요. 그간 사고당 최고 대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이었던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된 것.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

‘무면허 음주 뺑소니’ 손승원, 1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은 11일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도주한 만큼 ‘윤창호법’이 아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카드뉴스] 더 이상 미약할 수 없다...음주운전 처벌 논란

지난 10일 밤 인천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4명 중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어 아직 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앞서 다른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례를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