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합법이냐 불법이냐···오늘 헌법재판소 결정에 주목

법률플랫폼 '로톡' 사업을 두고 국내 첫 법조단체 간 치열했던 법적 공방이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 내부 규정을 두고 26일 위헌 여부 판단을 내놓는다. 헌재는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이날 선고한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종전 '변호사 업

[리걸테크 규제②]해외선 일부 규제 내 법률플랫폼 시장 활성···법무부-공정위 역할 주목

법률플랫폼 '로톡'을 둔 법적 공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변호사들이 플랫폼 이용자에게 시간 당 상담비를 받고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서비스 출시 이후 변호사들의 가입 수가 늘어나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며 로톡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변협과 로톡의 자존심 싸움에 법무부와 공정위까지 개입했지만 속 시원한 판결은 나오지 못했

[리걸테크 규제①]끝나지 않은 로톡vs변협···정부, '법률플랫폼 규제' 가닥 잡을까

법률플랫폼 '로톡'을 둔 법적 공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변호사들이 플랫폼 이용자에게 시간 당 상담비를 받고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서비스 출시 이후 변호사들의 가입 수가 늘어나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변호사법 위반'을 주장하며 로톡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변협과 로톡의 자존심 싸움에 법무부와 공정위까지 개입했지만 속 시원한 판결은 나오지 못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