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이 주도"···한은 강경론 속 민주당 TF '주목'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을 앞두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둘러싼 한국은행과 가상자산 업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 발행을 주장하며 금융안정성과 지급결제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업계는 이에 대해 혁신성 저해와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 TF의 최종 규제안 결정에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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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독 추진' 디지털자산 기본법, 지선 앞두고 변수 산적

더불어민주당이 통합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단독 추진 중이나, 6월 지방선거와 당내 의견 대립, 정부 법안과의 충돌 등 다양한 변수로 법안 통과가 불확실하다. 스테이블코인 논쟁, 비트코인 ETF 정책 등도 현 시점에서는 본격 논의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