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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 작심 비판한 野 "변곡점 서있는데 엉뚱 규제···족쇄 채우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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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디지털자산법' 작심 비판한 野 "변곡점 서있는데 엉뚱 규제···족쇄 채우려 하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에 대해 시장 경쟁력 약화와 혁신 저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원들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도입과 과도한 규제 방지를 촉구했다. 디지털자산 산업이 핵심 성장 동력임에도 불구, 현행 법안은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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