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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지정 또 피한 쿠팡 김범석···'동일인 제도' 역차별 논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4년연속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5일 올해 공시 대상 기업 집단(대기업 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이 아닌 법인 쿠팡㈜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이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동일인을 김 의장(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해왔다.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제도적 미비가 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앞둔 공정위···'외국인 총수' 지정 가능해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해 김범석 쿠팡 의장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외국계 기업 '규제 사각지대' 논란이 이어지면서 공정위는 즉각 동일인 제도 재검토에 속도를 높여왔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 동일인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현재 법령상 총수의 정의·요건이 불분명해 총수 지정

말 많은 '동일인 제도'···공정위 규제에 비판 목소리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제도'를 두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일인 제도는 기업의 총책임자 격인 '총수'를 지정하는 제도다. 이는 재벌 일가의 족벌 중심 경영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제한을 두는 것도 이 제도에 근거한다. 때문에 재계 일각에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동일인 제도는 대기업 내 부당 거래를 감시한다는 목적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오랜 기간 일부

[대기업집단 지정 앞둔 공정위]산 넘어 산···대기업집단 '동일인 제도' 개편에 경제계 주목

다음달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발표를 앞두고 동일인(총수) 지정 제도에 변화가 일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정위는 이날 대기업 지정과 동시 동일인도 함께 지정한다. 국내 재벌기업의 경우 보통 기업 총수가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공정위로부터 일부 경영 활동에 규제를 받게 된다. 차기 정부가 친기업 기조로 방향을 틀면서 향후 공정위 규제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우선 올해 동일인 지정에 '외국인'이 선정될지가 관심사다. 지난해 쿠팡이 신